『제2차 남북정상회담』개최 관련 기자회견
1.「제2차 남북정상회담」개최 합의 내용 및 의의
o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 아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음
o 이에 대해 북측이 호응하여 남과 북은 지난 8.5 「제2차 남북정상회담」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음
o 정부는 오늘 오전 07:00 청와대에서 2007년도 제 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「제2차 남북정상회담」개최의 件을 보고하고 심의ㆍ의결하였음
o 남북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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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 「제2차 남북정상회담」개최 의의 】
o「제2차 남북정상회담」은「6.15 공동선언」의 합의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
o 이와 함께「9.19 공동성명」및「2.13 합의」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「제2차 남북정상회담」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
o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
o 아울러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ㆍ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하여 다음 정부 에서도 상생의 화해ㆍ협력 기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봄
o 이번 「제2차 정상회담」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, 앞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적ㆍ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
2. 남북정상회담 추진 경과
o 남과 북은 지난 「6.15 공동선언」에서 「제2차 남북정상회담」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
o 이와 관련 우리측은 「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개최할 수 있다」는 일관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으며,
●“상대가 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, 주제와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의향이 있음”/ “회담의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 제안할 용의도 있음”(05.1 신년 기자회견)
●“내 임기와는 관계없이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결과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 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”
(07.5.31 AP 통신 회견)
< 주요 계기시 대통령님의 정상회담 관련 말씀내용 >
o 그동안 장관급회담 등 주요 남북접촉 계기를 통해 북측의 「2차 남북정상회담」개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, 필요한 경우 특사를 파견할 용의도 있음을 전달해 놓은 바 있음
o 이에 대해 북측은 그간 「정상회담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, 시기는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」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
o 아울러 지난 7월초 우리측은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였음
o 이에 대해 북측은 7.29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「8.2-3간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」을 공식 초청해 왔음
o 이에 따라 김만복 국정원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비공개 방북하여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「제2차 남북정상회담」 개최에 합의하게 되었음
o 1차 방북(8.2-3)시 김양건 통전부장은
-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중대제안 형식으로「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」고 제의해 왔음
- 아울러 정상회담 개최 제의 배경에 대해 「김정일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하였 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으며,
-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수뇌 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」라고 말씀하셨다고 전언하면서,
- 북측 제안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국정원장이 재방북, 남측의 동의 여부를 공식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o 이에 따라 국정원장은 8.3 서울 귀환 후 대통령님께 이를 보고 드렸으며, 대통령님께서는 북측 제의를 수용할 것을 지시하셨음
o 이에 국정원장은 2차 방북(8.4-5) 하여
- 북측의 「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한다」는 대통령님의 친서를 김양건 통전부장을 통해 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전달 하였으며,
-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「8.28-30간 평양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」는「남북합의서」를 국정원장과 통전부장 명의로 서명하게 되었음
3. 향후 추진계획
o 정부는「2차 남북정상회담」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임
o 이 합의서는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비준ㆍ공포로 발효하게 되며, 국회에 보고할 것임
o 정부는「제2차 남북정상회담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, 향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
- 범정부 차원의「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」(위원장:대통령비서실장)ㆍ「준비기획단」(단장:통일부장관)ㆍ「사무처」(처장:통일부차관)를 발족시켜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휘ㆍ조정ㆍ집행하고,
- 내주부터는 남북간에 남북정상회담「준비접촉」(차관급)을 개시하여 정상회담 체류일정ㆍ대표단 규모ㆍ의전 및 경호ㆍ 선발대 파견 등 절차문제를 협의하며,
- 아울러 통신ㆍ보도ㆍ의전ㆍ경호 등 분야별로「실무접촉」을 병행해 나가면서
- 이어서 사전에 선발대를 파견, 의전ㆍ경호ㆍ통신문제 등을 협의 하고 행사현장을 답사ㆍ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
-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 참여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확정하여 통보하고
- 8.28-30간 평양에서 「제2차 남북정상회담」을 개최할 계획임
< 붙 임 >
1. 「남북합의서」(북측용)
2.「정상회담」추진 체계
o 남북정상회담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「정상회담 추진위」와「준비기획단」을 발족
o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「자문단」을 두어 국민여론과 의견을 수렴
□ 남북정상회담「추진위원회」: 총괄ㆍ지휘 및 조정 역할 수행
o 위원장 : 대통령 비서실장
o 위 원 : △ 외교안보정책실장 △ 통일부장관 △ 외교통상부장관 △ 국방부장관 △ 국정원장 △ 국무조정실장
* 확대회의시 : △ 국무총리 △ 경제부총리 △ 법무장관 △ 문화관광부장관 △ 정책실장 △ 경호실장 △ 경제수석 △ 국정홍보처장 포함
※ 배 석 : △ 통일부차관 △ 국정원 3차장 △ 홍보수석 △ 국정상황실장 △ 안보정책비서관
□ 남북정상회담「준비기획단」: 제반사항 실무 기획 및 집행
o 단장 : 통일부 장관
o 위원 : △ 재경부 △ 통일부 △ 외교통상부 △ 법무부 △ 국방부 △ 문화관광부 △ 국정원 △ 국무조정실 △ 안보정책실 △ 홍보수석실 △ 경호실 △ 국정상황실 등
□ 남북정상회담「사무처」(임시조직): 부처별 협조체제하 행사준비
o 처장 : 통일부 차관
o 위원 : △ 재경부 △ 통일부 △ 외교통상부 △ 법무부 △ 국방부 △ 문화 관광부 △국정원 △ 국무조정실 △ 안보정책실 등
□「자문단」구성 :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등을 통한 국민여론 수렴 및 정책 조언
「추진 체계도」
大統領
정상회담 추진위원회
자 문 단
o 위원장 : 대통령 비서실장
o 위 원 : 외교안보정책실장,통일ㆍ외교ㆍ국방장관, 국정원장, 국무조정실장
* 확대회의시: 국무총리, 경제부총리, 법무ㆍ문화 관광부 장관, 정책실장, 경호실장, 경제수석, 국정홍보처장 포함
정상회담 준비기획단
홍 보
(단장 : 통일부 장관)
정상회담 사무처
경 호
(처장 : 통일부 차관)
의전
전 략 지 원
행 사 지 원
